데일리메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감축 이달말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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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감축 이달말 윤곽


[ 2002년 06월 11일 13시 58분 ]

의대 정원 감축폭이 이달말경 윤곽이 드러나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의료제도, 공공의료 전문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전문위별 안건을 심의했다.

의료인력전문위는 교육부가 2003년도 대학 입학정원을 7월중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25일 제5차 회의에서 의대 입학 정원 감축폭을 우선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전문위는 2000년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사인력 공급 적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의료정책 전문위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을 논의하고, 복지부와 의협 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별도 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해 의발특위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 발표를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피해구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인정,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소송전 조정절차 의무화 등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공공의료 전문위 산하 공공병원소위원회는 '공공병원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핵심과제로 △공중보건의사 배치 개선 △시설 및 장비 개선 △봉직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지방공사의료원의 탈공기업 △공공의료 개선 재원 확충 △치매 등 요양병원 및 시설 공공병원 우선 병설 등으로 정했다.

단기연구과제로는 △공공병원 전문인력 처우 개선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조사 및 연구 △공공의료서비스 가치환산 및 역할 재평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