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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정부, WTO DDA협상 일방주도" 불만


[ 2002년 06월 12일 06시 29분 ]

의료계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앞두고 복지부가 양허요구안 조율 등에 있어 일방 통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 병협 치협 등 의료계 6개 단체가 참여하는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는 오늘(12일) 회의를 갖고 의료시장 개방협상 대책을 논의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외교통상부에 전달한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양허요구안을 전달함에 따라 각 협회의 공식입장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WTO 협상 민관대책기구인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가 복지부에 제출한 각 협회의 양허요구안이 의료계의 공식입장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복지부가 WTO 협상 대응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경계심이 내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민간주도로 양허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계와 복지부 의견을 조율하는데 실패했다"며 "앞으로 정부와 직접 대화를 통해 시장개방협상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입장은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대책위는 DDA 협상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mode3(상업적 주재)와 mode4(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조만간 복지부와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동대책위는 7월까지 매주 워크숍을 열어 WTO DDA 협상과정과 양허요구 협상 절차, 각 협회의 현안과제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8월 이후에는 의료시장 양허에 대비해서 대정부 건의안과 규제개혁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