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선택분업 카드'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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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택분업 카드' 꺼낸다


[ 2002년 06월 14일 02시 39분 ]

의협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대안으로 '선택분업'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 답은 그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의료계와 정부는 물론 약계와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3일 실시된 지방선거서 한나라당이 압승함에 따라 의약분업 강행을 고수해온 민주당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 이 같은 상황도 의료계의 선택분업 공세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의협은 그 동안 의료계 내부서 일단의 여론이 형성된 선택분업론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면밀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추이를 지켜보며 조만간 전체 회원 투표를 거쳐 선택분업을 협회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의협 의료제도연구회는 최근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구분한 선택분업 실시의 당위성을 담은 '의약분업 재검토 방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지난주 열린 국건투 회의서도 선택분업 관련 내용을 개괄적으로 논의했으며 오는 23일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서 이 내용을 검토, 평가하고 분임토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국건투 회의서 선택분업 이야기가 논의됐다"고 소개하며 "의협이 이 방향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공식적으로 선택분업을 밀고 나가게 되냐는 질의에 의협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해 준비중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23일 대표자 회의서 종합적인 토의를 갖고 평가를 할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혀 투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협은 선택분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병행해서 '투약은 진료행위의 일부분'이라는 개념을 의료법에 명시하기 위한 작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또 의료제도연구회는 선택분업 실시를 위해 의약품은 전문, 약국용, 일반용(OTC)으로 구분하되 이중 OTC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구회는 전문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는 접근이 안되고 약국용 및 일반용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가 판매하되 OTC는 약사 이외 일반 수퍼 등에서 자유판매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투약은 대법원 판례 등에서 인정했듯이 의료행위임을 전제로 의사 판단하에 꼭 필요한 경우 조제료를 차등화시켜 직접조제를 허용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