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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인간복제허용등 부처간 혼선 조정"
[ 2002년 07월 22일 12시 31분 ]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간 법률제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기부가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과기부는 22일 "일부 언론에서 법률제정의 주도권 다툼, 시안의 경쟁적 발표, 부처조율 혼선 등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내부 절차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잠정시안이 언론에 공개돼 오해를 사고 있다"고 해명했다.

즉 과기부와 복지부 양부처간 생명윤리법 시안을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것이 법률제정의 주도권 다툼이나 힘겨루기가 아니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생명윤리 입법에 대한 부처간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과기부는 또 "최근 국내에서 인간복제가 시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시급한 입법이 요구됨에 따라 양부처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제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비춰진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두 부처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행정의 공백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입법 추진 일정과 관련 과기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주관부처·입법범위 등을 확정하고, 그 조정결과에 따라 정식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식 시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관련 시민단체 및 생명과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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