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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분업개선 정책제안 활동 돌입
[ 2002년 06월 18일 02시 25분 ]
의협이 현 의약분업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보건의료정책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안 활동에 들어갔다.

의협은 지난주 제1탄 '의약분업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필두로 25탄까지 의협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제4탄을 발표한 의협은 특히 4탄에서 현행 의약분업의 대안으로 선택분업을 제시, 의협의 공식 입장임을 시사해 앞으로 그 추이가 주목되고 정부 및 약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의료제공자의 시각'을 제하로 발표된 정책안 4탄에서 의협은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76.2%)"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의협은 전면 재검토 이유로 의사의 진료권 침해(24.4%)와 국민 불편 및 부담가중(21.9%), 약사의 불법조제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15.3%)을 들었다.

전면재검토 이후 향후 정책과 관련, 의협은 일본식 임의분업(선택분업)을 대안(61.3%)으로 제시했고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강화(33.0%)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약사법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24.4%), 휴·폐업 투쟁을 해야 할 것(23.1%) 등을 선택분업 투쟁전략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1탄에서는 의약분업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 3탄은 의약분업이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을 발표하는 등 의약분업 전면 재개편을 전제로한 정책안을 내놨다.

또 의약분업이 본격화된 이후 환자 실인원수가 증가돼 건강보험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직면했고 의약품의 시장 평균 가격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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