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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대책 실패하면 고시가 전환"
[ 2002년 06월 17일 12시 51분 ]
정부가 추진중이 약가절감 대책이 실패할 경우 고시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약가제도 변경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복 장관은 17일 병원협회 김광태 회장 등 회장단과 가진 면담에서 "실거래가제도는 잘못된 제도"라며 "별다른 효과가 없으면 고시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최저실거래가제와 참조가격제를 빠른 시간안에 병행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계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 회장단은 이날 실거래가제와 관련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할 뿐 아니라 병원의 저가구매 동기가 상실돼 약품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고시가제도를 도입하고 병원내 약국을 존치할 경우 연간 5,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한 외래환자에 대한 병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밝힌 뒤 병원의 입원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그러나 "올 1/4분기 심평원 심사결과 종합전문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전년보다 17%이상 증가했다"며 병원계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장관이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시기를 못박아서 약속하지는 않았다"며 "병원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금명간 나올 것 같다"고 기대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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