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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정책개입 병원경영 치명타"


[ 2002년 06월 24일 03시 33분 ]

정부가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므로써 병원경영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개입을 배제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병원 자율경쟁체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규식 연대 보건대학원장은 지난 21일 삼성제일병원에서 열린 제12회 SMC의정포럼에서 "현재의 병원경영의 문제점은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을 강행하는 등의 국제동향과 역행하는 정부 개입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진료비 심사강화, 의료수가의 통제 등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단기 정책은 곧 응급의료의 미비나 의사 인력 구조의 부조화 등의 문제들을 나타내 빅뱅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 "현행 병원의 재원조달은 보험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4%, 정부부문이 11.8%로 정부가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통합과 맞지 않다"고 의료보험통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대안으로 이 원장은 "의사들이 환자에 대해 대리인 기능을 수행해 환자의 의료비를 적절히 관리함으로 의료시장에서 대리인끼리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것이 21세기의 의료시장의 모형이 될 것이다"고 전망, 병원계에 자율경쟁모형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의료시장개방에 관련, "국내병원과 외국병원과의 경쟁이 정상화되고 수가통제가 없는 적정한 병원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토론 자리에서 이원장은 '병원자율경쟁이 사회보험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의료시장개방에서 병원경쟁자율화 의사대리인제도는 불가피하다"며 "사회보험 운운하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