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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강보험제도 거부-대정부 투쟁" 경고
[ 2002년 06월 18일 12시 57분 ]
진료비 청구액이 많은 정형외과와 피부과에 대한 정부의 기획실사와 관련,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조사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의협은 18일 "의약분업 철폐 요구를 묵살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의료계 매도에 나선다면 건강보험제도 거부를 포함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 "단지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심사기준마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차별 삭감을 행하는 현재의 형태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안중에도 없이, 정의마저 모호한 과잉청구 운운하며 기획실사를 하겠다는 발상에 분노한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특히 건보재정 파탄과 관련해서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기 위해 강행했던 전국민 수진자조회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환자 진료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인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만 깨져 진료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따라서 "국민들의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어떠한 논리로도 이해될 수 없다"며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현행 의약분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분업 철폐라는 전제하에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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