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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대비 해외교육단체 유치 검토"


[ 2002년 06월 21일 02시 57분 ]

교육인적자원부가 해외교육단체 유치 등 의학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의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제2차 의학교육발전세미나에서 교육부 대학지원국 서남수 국장은 "앞으로 의학교육 등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부문에 해외교육단체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이를 시사했다.

서 국장은 "의학교육도 국제 학술대회 등 학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다" 며 "학문의 필요성을 위해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국내에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양은배 강사(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는 △의과대학 설립준칙의 법제화 △의과대학중점지원제도 마련 △대학교육평가인정제도의 학문적 전문화 △교수학습센터설립 등을 의료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방안으로 제시했다.

양 강사는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질 관리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평가를 계속하는 등 의과 대학 스스로의 자각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며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부 및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 국장은 "분교 및 연계프로그램 형태로 싱가포르에 유입된 세계수준의 10개 대학들도 학문 성격상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 목적은 아니다"라며 "교육개방과 관련한 재정적 부문은 10년이 넘게 적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교육단체를 사기업과 동등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비영리 분야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방을 막고 있는 오해가 의료계에 만연해 있다" 며 "교육개방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 개방에 해당되고 교육부는 영리와 비영리 문제를 떠나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