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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PACS 수가인하 의료정보화 역행"


[ 2002년 06월 23일 13시 40분 ]

잠복했던 PACS 수가인하설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가운데 병원계가 "일방적인 수가인하는 의료정보화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상임이사 및 시·도 병원장 합동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PACS 수가인하 검토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이태복 장관에게 전달키로 결정했다.

병협은 이날 채택한 건의서를 통해 "PACS 급여 인정시 방사선촬영수가 보다 다소 높게 책정됐음에도 불구 병원의 보급률은 10%정도에 불과하다"며 "교체 전환기에 있는 시점에서 수가를 조정할 경우 PACS 도입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원가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공정히 산정돼야 한다"며 "이후 상대가치점수 개정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부득이 PACS수가를 조정할 경우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왜곡된 상대가치수가에 보전돼야 한다"며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PACS업체들의 수준이하의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병협과 PACS학회가 공동으로 정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 심사기, 병협 등이 공동 원가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일방적인 PACS수가 인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PACS 수가인하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말 12개업체가 무허가 의료용구 혐의로 고발되는 사건을 계기로 부각됐다가 최근 이태복 장관의 지시로 재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종합전문병원 11곳을 비롯 종합병원 52곳, 병원 34곳 등 전국 1,019개 병원중 9.5%인 97곳에서 PACS를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