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선택분업 추진 앞서 충분한 검토·분석 선행"


[ 2002년 06월 24일 02시 46분 ]

의협이 23일 개최한 전국 대표자 워크숍은 결론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의료계의 고민과 함께 의약분업 철폐 이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가닥을 잡는 계기였다.

이날 3백여 참석자들은 개괄적인 의약분업 평가 관련 특강을 청취한 후 의약분업 전면철폐, 선택분업, 현 제도 보완 및 수정 등 3개 파트로 나눠 분임토의를 가졌다.

가장 많은 참석자들이 모인 선택분업 분과에서는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조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서 절대적이지만 충분한 준비없이 주장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견해가 모아졌다.

수원시 대표자는 "여기 참석하기 전에 알았던 선택분업과 오늘 새롭게 알게된 선택분업이 차이가 나면 일반 회원들은 거의 모른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뼈있는 지적을 하며 "선택분업 연구는 지속하되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철저히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업 철폐 분과에서는 "연 4조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료 이용 편의와 부담 절감 등 국민설득이 용이하며 고가약 처방을 줄일 수 있는 측면서 의약분업은 완전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할 수 있고 직능분업으로 변질될 가능성과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인한 약에 대한 이득이 없는 상황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반대론도 나왔다.

현 제도의 보완 및 수정을 다룬 분과위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의협 차원의 가시적 행동이 나와야 하고 불법조제 등을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하자"는 입장이 피력됐다.

또 "충분한 논의를 갖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과도한 삭감에 대비해서 재정대책을 강구하고 사보험에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어 전체 토론회서는 의약분업은 중장기적 과제, 재정이 드는 정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야 의협의 대책 가능, 원칙대로 분업 주장하면서 좋은 방안 찾아 투쟁, 재정이 원죄 등의 각론적 견해가 발표됐다.

인천 연수구 총무이사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가 이념과 정치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다급한 건 의사가 아니고 정치권으로 투쟁보다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내실론을 펼쳤다.

일부 참석자가 의료계의 단결을 주장한 가운데 부산 김경수 공보이사는 "떡줄 사람은 참석도 안하고 생각도 없는데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며 안되면 뺏아야 하는데 그럴려면 의료계의 대동단결이 중요하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신상진 회장도 이날 워크숍에서 제기된 내용을 경청한 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회원들이 의협의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7월 예정했던 전회원 투표도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혀 시간에 쫒겨 성급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