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나라, 대선서 승리하면 '선택분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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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선서 승리하면 '선택분업' 유력


[ 2002년 06월 24일 02시 28분 ]

올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을 실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의약분업 재검토 공방이 당분간 잠복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올 연말 대통령 선거전을 계기로 재점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현 의약분업 제도를 백지화하는 것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차기정권에서 의·약계 및 정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분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시행한 의약분업에 따른 각종 제도 보완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검토 대상에 의약분업의 골격도 예외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24일 "현재로서 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선택분업이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실시해 볼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당이 밝힌 '종합검토'의 의미는 문제가 있는 전반에 대해 짚어보자는 것"이라며 "일종의 중간평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올 연말 대선정국에서 의약분업 재검토론이 국민적 설득력을 얻으면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선택분업은 일부 제한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계는 최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당장 선택분업을 섣불리 공론화 할 경우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현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계 전체 의견이 집중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표를 통해 선택분업을 최종 입장으로 결정할 경우 내부 잡음이 계속될 소지가 있는데다, 국민여론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분업제도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여론몰이나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진료권 확보와 회원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시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