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차단하는 등 하반기에도 재정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태복 장관은 27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하반기 부처 경제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관련, "약제 적정성평가 및 진료비 심사·실사를 강화하고 고액·다빈도 의료 이용자의 질병관리 등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를 활용해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혀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부터 대도시지역에 보건지소 20여곳을 설립 운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5대암 검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국가 암검진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보건의료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소재 생체재료 개발, 노인 거동보조 및 장애인 재활촉진 등 의료공학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영종도,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서울 상암동, 고양 등 수도권 서부 5개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한해 외국의 교육기관, 병원, 약국 진출을 허용하는 등 세부실행계획을 내달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