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약분업 2년 약물오남용↓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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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분업 2년 약물오남용↓ 만족도↑


[ 2002년 06월 27일 07시 50분 ]

의약분업 시행 2년째를 맞으면서 항생제 오남용은 감소하고 환자들의 요양기관 만족도 역시 향상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최저실거래가 도입, 보험약가 재평가 등을 실시해 약제비 상승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1개월간 의약분업 2주년을 평가하기 위해 공단, 심평원과 합동으로 전국 의료기관·약국 163곳과 환자와 보호자 각각 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의약분업이 불편하다는 답변은 2001년 5월 22.8%에서 2002년 5월 18.5%로 점차 줄었다.

환자가 첫번째 약국에서 조제받은 비율도 같은 기간 97.2%에서 96.1%로 거의 변동이 없어 의약품 구입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분업 이전 연간 1억7천만건으로 추산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되고,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가 이뤄지면서 주요질병의 조기발견 및 체계적 관리도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 지난해 1~6월간 의료이용율 증가폭은 당뇨병이 16.5%(5만1천명), 고혈압이 21.4%(11만1천명), 갑상선 장애가 50.1%(8천명), 방광염이 45.0%(3만4천명) 등으로 분업 이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대표적 오·남용 약제인 항생제·주사제·스테로이드제의 사용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0년 5월과 2002년 3월을 기준으로 의원의 청구건당 의약품 품목수를 비교하자 항생제는 0.9개에서 0.7개로 22.2% 줄었고, 주사제가 0.77개에서 0.58개(▽24.7%), 스테로이드제가 0.19개에서 0.16개(▽15.8%)로 각각 감소했다.

의료기관 진료 만족도는 지난해 5월 22.5%에서 2002년 5월에는 32.9%를, 같은 기간 약국 이용 만족도는 35.2%에서 50.7%로 크게 향상됐다.

공단 차입금 규모는 작년말 1조8,6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조7천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안정대책 시행, 국고 조기배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9천억원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6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국고지원이 감소하는 반면 고가약처방과 병·의원의 급여비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강력한 급여비 안정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분석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후 약가관리를 최저실거래가로 전환하는 한편 보험약가 재평가,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약제비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운영하고, 담합·임의조제에 대한 시민포상금제 실시,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교차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