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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분업 실패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


[ 2002년 07월 01일 12시 45분 ]

의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겸허히 의약분업 실패에 대한 인정과 사죄를 드리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의약분업 철폐 전제하에 이를 전면 재검토하는데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1일 의약분업 시행 2년을 맞은 입장을 발표하며 "정부가 분업을 강행했던 근거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입각한 의료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었다기 보다는 정부의 치적 쌓기에 급급했던 바 이 나라의 의료체계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결국 이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가지 받아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가져오게 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2년전 의약분업은 국민과 의료계가 반대했음에도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없이 강행됐고 시범사업 후 추진하라는 국회의 부대결의까지 무시한 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의 독선에 의해 자행된 현 정권 최대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분업 초기 주사제 과다 처방과 약제비 비율 증가에 대한 왜곡된 자료를 인용해 마치 의사들의 잘못으로 약물 오남용이 심하다고 여론을 오도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약제비 비율은 증가했고 약물 오남용이 감소해 국민 건강권이 향상됐다는 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의협은 "분업 강행 2년 후 결과는 참담하다"고 거듭 지적하며 "정부는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해 국민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국민 건강권을 존중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