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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약분업 실패 국민에 고통만 안겨"
[ 2002년 07월 01일 12시 41분 ]
한나라당은 의약분업 시행 2주년인 오늘(1일)에 맞춰 논평을 내고 "김대중 정권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의약분업은 국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준 극심한 실정으로 전락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회석 부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은 작년 한 해 건보 당기적자가 2조4천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인력수급 차질 △실패비용 국민전가 등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논평은 이어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국민 건강이 증진된다',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다' 등 현정부의 발언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방향을 잃은 정책 변화가 혼란을 가중시켰고, 의보수가 4차례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의 적자폭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굳이 성과를 찾으라면 분업이 시작됐다는 의의가 있다"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의약분업 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분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혀 야당 차원의 선택분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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