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재정 안정화 최우선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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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안정화 최우선 급선무


[ 2002년 07월 01일 14시 30분 ]

[상]1일 의약분업이 실시 된지 만 2년이 경과됐다. 이 기간 전대 미문의 의료대란을 불러오고 보험재정이 급기야 바닥나는 등 온갖 시행착오를 겪었다. 아직도 정부와 의약계간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파행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어려움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민부담은 계속 늘면서 불만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은 한결 고강도 수준으로 치닫는다. 이로 인한 유탄이 의약계 등으로 미치면서 단체들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다. 그렇지만 제도 정착은 아직도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현실이다. 골치덩이 의약분업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및 대권 주자들 역시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시행 두 해를 맞은 의약분업이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지 상, 하로 나눠 예상해본다.[편집자주]

政 "재정안정 총력-약가 재평가등 약제비상승 억제"

정부는 지난달 말 '의약분업 시행 2주년 평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듯 다소 시행상 문제가 드러났지만 의약분업이 국민들 생활 속에 정착돼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주사제를 비롯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사용이 예전보다 많이 감소한 수치가 보고되는 등 나름대로 분업의 장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약분업은 제도 정착보다 강행으로 야기된 보험재정 측면이 더 크게 불거지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도 사실 이 부분에 더욱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돈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복지부가 자체 계상한 시나리오가 빗나가면서 분업 본질적인 측면은 희석됐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개원 열풍에 네차례의 수가인상은 보험재정을 파탄시켰다.

결국 모든 사안은 '보험재정 안정화'라는 궤도에 맞춰질 수 밖는 상황을 야기했다. 의약분업은 그에 따른 부차적인 사안이 된 것이다.

정부로서는 파이가 한정된 보험재정을 유지하며 강행한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을 쓸 수 밖에 없고 이는 보험재정 안정화로 귀결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최저실거래가 도입, 보험약가 재평가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약제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하반기부터 국고지원이 감소하는 반면 고가약 처방과 병·의원의 보험급여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강력한 급여비 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운영하고, 담합·임의조제에 대한 시민포상금제 실시, 관계기관 합동 및 교차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의약분업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심평원 '보험금여 지급요건·심사' 강화

공단에 따르면 올 보험재정과 관련 상반기 1,600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 지난해말 1조8,600억원의 적자가 1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9,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라는 분위기다.

보험료 수입증가 및 수가 2.9%인하, 초재진료 산정변경, 약가인하, 국고 조기배정 등 재정안정 대책의 성과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는 '땜질식 처방', '대증 요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보험재정에 2조426억원을 쏟아 부었다. 올 1년 국고보조금의 8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차입에 따른 이자만도 지난 6월말 600억원에 이르고 연말에는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의 올 추계자료에 따르면 하반기에만 8,000억원의 적자가 연말에는 2조5,0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에만 국고 2조5,000여억원, 건보료 인상분 5500억원, 담배부담금 5,000여억원 등 3조원이 넘는 돈과 수가인하, 국민들의 건강보험 혜택축소 등 직·간접적인 비용을 투입하고도 적자가 난다는 것이다.

특히 개원열풍이 지속되면 심평원의 삭감중심 심사에도 불구, 거덜난 보험재정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상대가치와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수가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총액예산제 도입 등 근본적인 처방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집중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약가인하와 관련 "한쪽에서는 약가인하를 통해 국내 제약사 죽이기에 나서고 심사쪽에서는 저가약 사용을 권장하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따라서 공단과 심평원의 주된 정책 방향은 정부의 재정 안정화 대책을 이행하는 측면서 약가 재평가에 따른 보험 심사 등을 훨씬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의료계 및 제약업계의 반발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