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근 진료비심사위원 선정 앞두고 자질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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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진료비심사위원 선정 앞두고 자질론 '대두'


[ 2002년 07월 02일 09시 47분 ]

심평원 진료비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 면접을 앞두고 자질론이 대두, 위원선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위원장 김진현)은 2일 상근심사위원 선정과 관련 "자질부족에 대한 대내외적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진료비심사와 요양급여 적적성평가 등 중차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인 상근심사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러나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의학적 타당성보다 지나치게 경제성만 강조하거나 실력이 부족한 위원들의 경우 불필요하게 분과위원회를 열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근 심사위원의 경우 "심사직원들에게 폭언, 폭행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권위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위원들에 대해선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부 심사위원들의 경우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실력이 들통나 요양기관으로부터 오히려 훈계를 듣거나 심사기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실무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따라서 "실력이 부족하면 자신감이 결여되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며 "특권의식을 앞세운 의사보다는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우수한 인력을 초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신영수 심평원장은 얼마전 노조와의 면담에서 "상근심사위원들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채용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을 교체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