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연대 유승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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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유승흠교수 "政, 민간병원 재정 일부지원"


[ 2002년 07월 04일 03시 04분 ]

병원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병원 재정의 일정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유승흠 교수는 오늘(4일) 오후 3시 서울시병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한국 병원경영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율 인상 △병상증가 억제책 마련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유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작년 병원 도산율이 8.9%(100병상 미만 15.6%)에 달했다는 점을 인용하며 "급여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구인난과 악화되는 수익율 등은 한국병원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병원의 90%인 민간병원이 환자진료 수익에만 의존하는 반면, 의료제도는 사회보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요양기관과 정책당국간 근본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병원 재정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교수는 또 현재 3.4%로 책정돼 있는 보험료율은 1인당 국민소득 1천달러 시절인 25년 전에 결정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프랑스 13.5%·독일 13.3%·일본 8.5% 등 선진국 수준을 참고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병상수가 과다하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유교수는 "올해 국내 총 병상수는 21만 베드로 인구 1천명당 4.5병상을 초과했다"며 "OECD 국가중 노령화가 이미 진전된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지않은 병상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20여년전부터 인구 1천명당 4.2병상을 초과하는 지역은 병상증가를 억제하고 있다는 예를 제시하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유교수는 공청회에서 △의대 및 대학병원 수도권 밀집현상 △전문과목별 편중지원에 따른 외과계열 전공의 부족현상 등에 대한 입장도 개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