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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분업 2년평가 긍정적결과 유도" 비판


[ 2002년 07월 02일 12시 40분 ]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 2년 평가' 조사결과에 대해 의료계, 언론계, 학계, 소비자 단체 등이 긍정적 평가 결과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국민 전체의 의료행태를 바꾸는 의약분업을 시행 2년만에 평가, 제도 정착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단발적이며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2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의약분업 평가 정책토론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의약분업 평가자료 내용과 관련, 참석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작위적인 의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박재용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전화설문을 정책평가에 반영하려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며 "이번 발표는 질문 내용 선정에서부터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한 인위적 조사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보사연이 의약분업 2년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의 불편 정도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14.9%에서 19.3%로 점차 증가해 국민들이 적응하고 있다고 결론 지은 것에 따른 것이다.

의약분업 이전과 비교할 때 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됐고, 처방조제시 불편을 느끼는 환자가 줄었다는 설문 결과를 근거로 한 의약분업 정착 평가에 대해서도 불만 의견이 나타났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이번 조사는 주로 긍정적 모드로 가고 있는 전형적 조사일 뿐이다"라며 "어렵게 시작한 정책 목표임을 감안할 때 캠페인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너무 미미한 성과에 내린 보사연의 긍정적 평가는 지나치게 의도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는 예측 가능하고 당연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질문만을 실시했다"며 "담합문제 등의 새로운 과제로 나타난 부정적 측면에 대해 다루지 않은 것은 보사연의 의도적인 측면"이라고 주장했다.

김방철 의협 상근부회장과 신현창 약사회 사무총장 역시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불편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불편 정도에 따른 제도개선 의지를 조사하는 것이 더 옳다"며 "조사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됐기 때문"이라고 말해 표준화된 조사결과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종주 한겨레신문 심의위원은 "의약분업 자체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불편 정도를 근거로 분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다"면서 "분업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자료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분업을 진행시키는데 참고할 보조수단일 뿐이다"고 못박았다.

이날 참석자들의 불만이 표출되자 이용흥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의료 행태를 바꿀수 있는 장기적 사안인데 이번 조사 결과는 너무 성급했다"고 시인하며 "올바른 조사를 위해서는 정부가 단독으로 조사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의약계의 충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