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하]</b>與野 뜨거운 감자-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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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與野 뜨거운 감자-醫 "전면 재검토" 고수


[ 2002년 07월 02일 13시 35분 ]

민주당 "문제점 보완"-한나라당 "실패한 정책"

의약분업은 여야에 있어서도 뜨거운 감자다. 그렇다고 회피할 수도 없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과제인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차기 대선에서 표로 직결될 수 있다.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의약분업 2주년에 대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평가도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분업을 시행한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분업의 장점을 살리고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이 확정되면 민주당내 정책위원회와 제3정책조정위원회가 주축이 된 '의약분업점검단'을 발족해 의약분업의 장점을 홍보하고, 일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도 "의약분업은 의료이용 관행을 바꾸는 문화혁명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를 단기간내 평가하려는 것은 조급한 생각이다"며 "장기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가칭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의약분업 2주년 논평을 통해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 인상 등 엄청난 재정을 건보재정에 투입하고, 1,400여품목의 일반의약품 보험제외 등의 재정절감책을 시행했지만 올해도 2조5천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국민부담은 끝없이 늘어만 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또 한나라당은 "정부는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고가약 처방, 처방 품목수 과다, 의료기관의 환자의 방문횟수 늘리기, 신규 요양기관의 증가, 의약계의 비협조 등을 꼽으면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론을 폈다.

한나라당은 의약계 및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가칭)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한뒤 분업의 효과·편익을 분석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 및 수용성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든 분업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전면철폐속 선택분업 모색"-병협 "직능분업"

의협은 지난 1일 의약분업 실시 2주년을 맞아 "정부는 국민 앞에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사죄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의약분업 전면 철폐 입장을 재확인했다.

병협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원내 조제실 설치 등의 직능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각론적 측면서 의협과 방향이 틀리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총론적 측면에서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입장은 동일하다.

의협과 병협의 입장을 살펴보듯 의약분업 시행 2주년을 맞아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불만은 여전히 팽배한 실정이다. 특히 의협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에는 의약분업 불만 여론도 한 몫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호기로 삼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 내부적으로 의약분업 철폐를 전제로 대안을 찾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달 전국 대표자 워크숍과 함께 지난 주말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현행 보험재정하에서는 정상적인 분업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약의 선택을 국민에 맡기는 소위 '국민 선택분업'이 대안처럼 제시되기도 하지만 의협은 아직 이 부분에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의협 집행부 내부적으로 의견이 우세했던 선택분업 대안론은 대표자 워크숍 이후 막연한 접근에 대해 우려가 커지면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당초 일정은 이달 초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다소 미뤄졌다. 하지만 의협은 의약분업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서 대안은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다. 그런 측면서 조만간 의료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제기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비록 이 같은 결론이 제도적 측면서 강제성을 띠지 않더라도 의료서비스 주체로서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이 국민들에 공감대를 얻을 경우 정부와 정치권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선택분업으로 결론 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같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택분업으로 가되 그 과정 속에 놓여있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