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종대 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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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前실장 "건보법 폐지-보험공단 해체"


[ 2002년 07월 03일 02시 18분 ]

의약분업 효과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의료파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폐지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눈길을 끈다.

김대중 정부의 의보통합 정책을 반대하다 직권면직된 김종대 전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현 한국복지문제연구소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새판을 짜여 국민이 산다(증보판)'에서 의료개혁 실패 원인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진단했다.

김종대 소장은 특히 "국가가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현행 의료보험 운영시스템에서는 1만명이 넘는 인력에 연간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쓰고 있는 보험공단은 필요가 없다"며 공단 해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소장은 공단 해체 이유로 "보험료 부과기준 설정이나 보험료 산정방법 결정, 보험료 조정, 보험진료비용 심사 등 주요기능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공단은 단지 보험료 고지와 수납, 진료비 지급 등 단순업무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피보험자 자격관리는 동사무소와 사업장에서 하고 있어 공단의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장은 의료보험 운영시스템과 관련 "직장의료보험은 사업장에서 노사가 일체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단위나 연합 단위로 보험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주민 자치적 운영이 가능한 지방자치 단위별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다원화된 운영방식을 제시했다.

김종대 소장은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의사는 진단, 처방을 하고 약사는 조제토록하는 전문분업이 본질"이라며 "정부는 의약분업을 마치 '병원갔다 약국가는 것'으로 오도했다"고 밝혀,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의약분업 재검토의 핵심 점검사항으로 ▲분업시행으로 국민에게 추가로 안겨준 건강보험 부담액가 전망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번거로움에 따른 시간소요, 교통비 등 간접비용 부담과 전망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과 전망 ▲분업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조제비) 청구 형태변화와 전망 ▲의약분업 본질에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간 평평성 보장 문제 ▲분업시행이 약의 오·남용 예방 등 국민건강에 미친 영향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김소장은 "본질에서 벗어난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보험재정 파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처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