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대 입학정원 10% 일괄감축 비판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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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10% 일괄감축 비판론 대두


[ 2002년 07월 03일 13시 21분 ]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2003년도 의대 입학정원 감축문제와 부실의대 처리를 연계하지 않기로 의결하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의발특위가 의료계 인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적 한계를 거론했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전체 의대의 2003년도 입학정원을 10% 일률 감축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의발특위의 한 인사는 "이는 부실의대와 의대 입학정원 감축문제를 연계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과 동떨어진 결정일 뿐만 아니라 10% 감축 자체가 의료인력 수급상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사도 "올해 대선 이후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문제를 현 정부에서 마무리짓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조급하게 결론을 도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0월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고진부 의원 등이 부실의대 통폐합문제를 거론하자 최희선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모든 의대 정원을 일률적으로 10%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은 대목과 배치된다.

최 차관은 "교육부에서 시설과 장비가 부실한 의대를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 의발특위에서 종합적으로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해 신설의대 중 설립조건을 미이행한 일부의대하는 것과 연계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전공의협의회도 작년 10월경 성명을 통해 의대 교육 평가와 부실의대 통폐합을 통한 의대 정원 감축을 촉구했다.

의발특위측은 "교육부가 내년도 입학정원 조정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 의대정원 조정안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한데다 의정대화에서 10% 줄이기로 합의해 일괄 감축하기로 의결했다"면서 "부실의대 처리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결론이 도출된 것은 의발특위 인적구성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발특위 관계자는 "위원회 인적 구성 자체가 의료계 위주로 짜여 있어 비의료계 인사는 반대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견해를 펴봐야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인적 균형이 이뤄졌다면 납득할만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의 경우 의료계 인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각계의 의견이 종합 반영된 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