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일 의료계 '의약분업-보험재정'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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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료계 '의약분업-보험재정' 이중고


[ 2002년 07월 08일 03시 22분 ]

지난 주말 의협이 의료정책연구소 개소에 맞춰 마련한 한일 의사회 세미나에서는 양국 의료계가 의약분업 강행에 따른 비슷한 경험과 보험재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서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결국 올해 4월 처음으로 보험수가를 2.7% 인하시키는 조치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물론 일본 의사회도 진료권 확보라는 대전제하에서 지원율이 낮은 보험재정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계속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의사회 아요야기 부회장은 "증례수 기준에 입각한 수술료 30% 및 재진료, 이학요법, 작업요법 인하와 실시회수 상한제, 180일을 초과한 입원환자 특정요양비 적용 등의 과제가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와 관련 "수가 인하는 우리에게 처음이라며 내부적으로 이를 받아들일지 고민"이라고 말하면서 "가급적 수가 인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항목을 선정하는 등 대항했는데 재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세계 최고 노령화국가에 걸맞게 급증하는 노인의료비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요야기 부회장은 "노인 문제는 보험재정의 절대적 과제"라고 이를 시인했다.

쓰보이 회장도 "현재 총의료비가 30조엔이지만 2015년이나 2020년에는 50조엔으로 늘어날 것인데 과연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기술은 분명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재정은 국고지원과 국민지불이 한계점에 이를 수 밖에 없어 일본 의사회가 대책을 제시하고 법률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병훈 부회장은 "우리나라서는 보험재정이 2조원여 파탄나 의사들에 다각도의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 같은 상황이 일본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을 했다.

쓰보이 회장은 "같은 비율로 30조엔의 의료비중 20%는 6조엔이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의료비가 GDP 대비 10조엔 정도 적다. 오히려 10조엔을 늘려야 하는데 6조엔이 삭감당한다는 사실은 절대 수용할 수 없어 답이 잘 생각이 안난다"고 말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일본 의약분업은 미국이 하라고 해서 시작했다"고 배경을 소개하며 "분업의 형태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어떤 것이 나을지를 근본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의사회 영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에 장점과 손해를 검토해서 환자에 좋은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