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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공공의료기관 민간과 연계 보완해야"


[ 2002년 07월 09일 13시 06분 ]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산하 공공의료전문위(위원장 유승흠)는 9일 오후 3시 보건사회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제 5차 회의를 가졌다.

공공인력 전문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취약한 공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연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위는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위한 모델로 현재 대구시 보건과가 기획·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고혈압·당뇨병·암 관리사업'을 꼽았다.

이 사업은 지역내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해 주치의를 가지도록 하는 환자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고혈압·당뇨병·암에 대한 지역보건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건과 차원의 보건의료사업과 주치의의 건강관리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전문위는 이같은 사업 모델을 도시형 공공·민간부문 연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각 부처간, 부문간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위해 현재의 국립보건원을 국가의 질병관리를 위한 정책·행정·연구·교육 등을 전담하는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의 조직구성은 미국 내에서 기초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국립보건원(NIH)과 전염병과 질병관리 기능이 강한 질병관리본부(CDC)를 혼합한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에 대해 각 부처간 조정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 운영 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조정위원회는 공고의료기관의 설립과 폐지, 조직과 기능, 지원,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의대 관련 사무만 관장토록 하는 개선책도 제시됐다.

공공의료 전문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이달내로 시안을 작성하고, 내달중 집중토론을 거친 후 오는 9∼10월경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