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로그인 | 회원가입


의협 "공단, 일방적 정책추진 성공 어려워"


[ 2002년 07월 12일 02시 59분 ]

의협은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는 사안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의협 신상진 회장은 11일 공단 이상룡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며 앞으로 민감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신회장은 이날 특히 공단이 단일 보험자라는 측면에서 의사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이를 악용하는 위압적 자세와 언론에 일방적으로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부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의사들이 복지부보다 공단에 좋지 않은 감정이 더 많다"고 사정을 소개하며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모는 공단의 처사에 의사들이 불만이 상당히 누적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는 사업은 이미 의협에서 지난 3월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더욱이 노출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신회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의사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공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차후 이 부분이 수진자 확인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전언이다.

이상룡 이사장은 이에 대해 드러날 문제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완하자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주민증 대체 등 현안들의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 공단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은 이밖에 공단의 과잉인력과 관련, 구조조정 진행 여부 및 진료비 영수증 건, 진료비 재심사, 직원 친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과 관련,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보이자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 부함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