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전문가 복지부장관 발탁 '기대-우려' 교차

로그인 | 회원가입


비전문가 복지부장관 발탁 '기대-우려' 교차


[ 2002년 07월 11일 02시 40분 ]

복지부장관에 비전문가인 김성호 전 조달청장이 발탁되자 의료계와 정치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신임 김 장관의 국세청 근무경력에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의료계>의협 고위관계자는 11일 "보건의료분야 수장에 비전문가가 발탁돼 혼란스럽다"면서 "지금까지 전문가로 자임했던 전직 장관들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왔는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복지부와 업무연관성이 없는 인물이 장관을 맡아 이례적이다"고 논평했다.

의협은 신임 김 장관이 국세청에서 10여년간 근무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경력도 경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보험재정문제를 국세청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 대통령과 동향인 인물을 내정한 게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의협은 개각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에 비중을 두고 있다.

지난 10일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의정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모처럼 마련됐는데 개각이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측은 "신임 장관은 백년대계를 보고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평가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료정책의 한축인 의협과의 파트너쉽을 시급히 회복하고 더 이상 의료계를 매도하거나 역할을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관계>정치권도 이번 복지부장관 교체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인사"라면서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부처인데 김 장관이 전문성이 없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행정 바닥부터 다진 인물이란 점에서 관료들에게 휘둘린 나머지 정책혼선을 빚지는 않을 것이란 점에서 현 약가정책과 보험정책의 큰 틀을 그대로 이어 갈 수도 있지만 비전문적 식견으로 밀어붙이기행정을 편다면 더 큰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각에 대해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모 과장은 "지금으로서는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지 예견하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나면 방향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약사회> 약사회 또한 의외성 인물이 장관에 임명되자 환영과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전 이태복장관이 수차례 약가인하와 처방전 발행매수문제를 풀어가면서 무리수를 두었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개혁에 새로운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세무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개혁정책인 분업제도의 정착을 의욕적으로 이끌어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계 현안을 집단적 이기주의가 아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길 바란다"며 분업의 정도정책을 내심 기대했다.

<제약>신임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소식을 들은 제약업체 사이에서는 불합리한 약가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 동안 제약업체들은 보험재정 절감을 오로지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춰 무리하게 추진해 온 이태복 전 장관의 약가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장관 교체로 인해 이 전장관이 밀어부쳐 온 약가재평가 및 최저가 인센티브제, 최저가 사후관리 등의 시행이 보류 내지는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총판도매 사후관리를 통한 776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의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한 제약사들의 반발이 거세고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신임 복지부장관을 통해 재평가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태복 장관이 단독으로 밀어부친 정책으로 복지부 내부에서도 실무자들과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평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제약업체들의 행정소송 진행이 유리해지는 것은 물론, 그 동안 복지부의 괘씸제 적용설로 소송 준비를 망설여 온 제약사들의 참여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신임 복지부 장관의 업무 스타일과 평판에 대해선 모르지만, 재량권을 넘어선 약가정책을 펼쳐온 이태복 장관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각에 대해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모 과장은 "지금으로서는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지 예견하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나면 방향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