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前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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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前장관 "제약사 압력으로 경질" 파문


[ 2002년 07월 11일 06시 18분 ]

취임 6개월만에 물러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약사의 압력설을 제기하며 경질에 반발, 파문이 일고 있다.

이태복 전 장관은 11일 이임식에서 배포한 '보건복지부장관직을 떠나며'라는 성명을 통해 "국내외 제약산업은 심각하게 저항했고, 다양한 통로를 통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밝혔다.

이 전장관은 건강보험 대책과 관련 "국민의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의료계의 수가를 인하했다"며 "이제 마지막 차례는 국내외 제약사의 고통분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국민이나 한국복지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인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 이태복 전 장관은 재정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의약품 최저실거래가제와 참조가격제 등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력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태복 장관 경질과 관련, 약가정책에 대한 비전문성과 독단적인 업무 추진 때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 관계자는 "재정안정대책의 핵심 내용의 보험약가제도 개혁이라는 이 전장관의 판단은 옳은 것 이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관료들과 심한 마찰을 일으켜 왔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장관 취임이후 국장급과 과장 다수가 대기 발령을 받는 등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며 "입장이 다른 상대방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장관 취임이후 "수많은 의약품들이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는 인상되고 건강보험 혜택은 줄었다"며 "의료계와 제약사, 시민단체들의 저항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감지했다는 것이 옳은 분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