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장관 교체 처방전 해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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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교체 처방전 해법 주목


[ 2002년 07월 12일 11시 44분 ]

신임 김성호 복지부장관이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를 강조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처방전 발행매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장관은 11일 취임사를 통해 개혁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면서 "정책수행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국회, 언론, 사회단체를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혁과제의 성공을 위해 이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재강조해 여론을 감안해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처방전서식위에서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 의료계와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복지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고 있다.

당시 처방전서식위에서 의협은 의사가 처방전을 1매 발행하되 환자가 요구할 때 1매를 추가 발행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는 안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병협 치협 공단 심평원이 동조했다.

반면 약사회와 경실련,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등 3개단체는 반대해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신임 장관에게 처방전서식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현행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조항을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처방전 발행매수를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건강연대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기조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만 대변해 처방전 1장 발행으로 규칙개정에 나선다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개혁소신에 따라 현안을 처리한다면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방전 발행매수 개정을 강행하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처방전을 2매 발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이다"면서 "내부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를 처벌, 환자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관련 규정 개정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