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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만성질환자 보건소 이용 권유 '논란'
[ 2002년 07월 15일 21시 57분 ]
지방자치단체가 만성질환을 앓고있는 의료급여환자에게 보건소 이용을 권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도입에 따른 의료급여 사전연장 승인제도 안내문'을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내문은 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행정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전국 145만명에 이르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안내문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면 급여일수 중 120일까지 급여 상한일수 산정시 제외된다"며 "단순 물리치료나 고협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보건기관에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작은 질병임에도 불구 큰 병원을 이용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진료비가 저렴한 보건기관을 이용해 달라는 취지에서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개원의는 "예방사업에 충실해야 할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유인해 진료수익을 올리려 한다"며 "의료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를 의료법에 따라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라며 "대부분 365일을 넘기는 기초생활대상자들에게 진료비용이 저렴한 보건소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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