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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표준진료·처방기준 마련 시급"
[ 2002년 07월 15일 03시 22분 ]
의사 진료에 따른 표준 진료 및 처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V가 15일 방영한 '의약분업 시행 2주년-과제와 전망' 정책포럼에서 복지부 이용흥 보건정책국장은 "의사가 진료할 때 의학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해 진료의사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표준진료와 그에 따른 표준처방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외국의 경우 이같은 기준이 일반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표준이 없어 의사에 따라 약 처방이 다르다"며 "전문성을 가진 학회에서 표준 진료 및 처방 기준을 정립하면 정부가 이를 지침으로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신의료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의 질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진료기준은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질병 특히 보험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다빈도상병부터 조속히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은 "심평원에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면 의료계가 반발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계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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