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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제약사·의료계가 보험정책 좌우"
[ 2002년 07월 15일 10시 28분 ]
민주노총은 국내외 제약사의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 압력설과 글리벡 약가, 처방전 2매발행 폐지 등을 들며 건강보험정책이 제약자본과 의료계 등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의 교체과정에서 국내외 제약사의 압력 행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면서 "만약 다국적자본의 로비에 의해 장관이 퇴진했다면 가입자들은 건강보험 자체에 대해 심각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임 장관이 추진했던 실거래가 인센티브제, 참조가격제, 최저실거래가제 등은 여러 한계를 지닌 대안이지만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최근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약가 관련 동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은 글리벡 약가의 부당성와 처방전 2매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도 등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에 따른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밝히고, 조속히 건강보험정책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라고 촉구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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