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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소화기관용약 6개월간 심사유예 필요"
[ 2002년 07월 15일 10시 48분 ]
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15일 소화기관용약 급여기준과 관련, "의료기관의 준비와 적응을 위해 6개월간 진료비 삭감을 유보할 것을 최근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의료계 간담회를 통해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며 "7월1일진료분부터 적용하되 심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심사기준 적용과 관련 "경제적 약제의 우선 사용에 대한 개념과 투여기관에 대한 적용범위가 모호하다"고 밝혀, 심평원의 일방적인 삭감 가능성을 우려했다.

병협은 정장제와 관련 "설사나 역류성식도질환시에는 필수적"이라며 "주요 진료과에서는 주진단에 대한 증상 등도 100%기재가 곤란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투여한 경우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화성 궤양제에 대한 추적검사에 대해서도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소아나 뇌질한자 등은 내시경 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따라서 "일반의약품의 비급여전환후 동일군내 일부약제는 급여로 남아있어 행정적 혼란을 가중할 뿐 아니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적 약제의 개념, 범위 정의나 객관적인 수치나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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