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개혁 선결 과제는 보험재정 확충"


[ 2002년 07월 16일 23시 53분 ]

선진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46% 수준인 의료비용의 공적부담을 오는 2010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등 보건의료재정의 안정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16일 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선진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는 적정 수준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금의 보험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여관리의 효율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보험료 인상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구조개혁을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2원화된 보험료 부과방법을 유지하는 경우와 재원조달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 조세(목적세)에서 일부 조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조세에서 보험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의 경우 전국민에게 단일한 방법의 보험료부과 방식을 적용, 보험재정의 70%는 일반재정 및 특별세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등 소비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약분업과 관련 이 교수는 "현 단계에서 의약분업을 중단하고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보험약가제도를 재검토해 약가마진을 허용하는 대신 조제료를 조정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제비의 본인부담방법을 정액제로 조정하는 참조가격제의 도입이 검토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의사인력 증가율을 감안하면 2010년 이후 과잉공급이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대 입학정원의 감축이 요구된다"며 "현재 10% 수준에 못 미치는 1차 진료의사의 비중을 점차 높이고, 의대간 경쟁을 유도해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의대는 폐교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밖에 ▲요양기간 계약제와 영리병원제 도입 ▲응급의료체계 전담 자원 확충 ▲인구노령화 따른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및 노인인구 장기돌봄 체계 구축 ▲공공보험과 민영보험의 병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성균관의대 김병익 교수를 비롯 서울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 보사연 최병호 박사등이 참석했다.

김병익 교수는 "보험재정 파탄은 현정부의 정책실패에 크게 기인한다"며 "내년도 국회예산에서 총 9조 5천억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해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은철 교수는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 대책보다 단기적 대책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약분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급여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옥륜 교수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운영중인 병상의 10∼20%를 대상으로 '자비부담병상제'를 도입하자"며 "정책 개발시 주류 등에 건강증진기금 용도의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안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재용 교수는 "현행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보다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종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보건정책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