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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제약사 보험약가 인하 행정처분 취소소송
[ 2002년 07월 17일 09시 52분 ]
보험약가 인하와 관련 D 제약회사 등 2개사가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회사는 소장에서 "복지부가 위법적으로 보험의약품 11개 품목의 상한가를 내려 피해를 봤다"며 "요양기관이 직접 약품을 구입한 실거래 가격을 가중 평균해 상한가액을 정하도록 한 법령을 어기고 제약회사와 도매상간 저가로 이뤄지는 거래내역만을 조사한 후 실거래가격을 추정, 상한가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당국이 보험약가의 상한액을 인하하면 그 인하된 액수만큼 고스란히 약품을 파는 제약회사가 감수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소장은 따라서 "한번 인하된 상한금액은 경제지표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상향조정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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