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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 선포


[ 2002년 07월 17일 13시 57분 ]

소화기관용 약에 대한 비급여 실시 조항을 담은 복지부의 6.28 고시와 관련, 의료계 분위기가 격양되면서 정부와 정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를 의약분업 실시 이후 '최대 위기'로 규정,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벼랑 끝 위기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보험재정 악화 문제를 의사들에 대한 고강도 삭감 등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반감이 거세지는 상황서 이번 조치는 의료계 투쟁의 불씨를 지필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

따라서 정부가 소화기관용 관련 고시에 대한 재입장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의정간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기류는 지난 16일 의협서 열린 전국 시도의사회장 및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 2기 회의서도 극명하게 표출됐다.

연속 회의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사의 전문성을 일고에 무시하는 위법적 행태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국건투 위원들도 "정부가 의협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시도회장들도 거의 이견이 없었다"고 전하며 "이번 고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 것은 요구가 아니라 최후 통첩"이라고 밝혀 의료계의 전반적 분위기를 대신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서 고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1단계 투쟁으로 9월경 전국집회를 개최한 후 총파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자세한 일정은 의협 집행부에 일임하고 차기 국건투 회의 등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의 처방전에 소화기 관련 약은 "환자가 100% 본인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국민들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고시에 대해 개원가는 물론 전공의, 교수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각 직역별로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수호 이사는 "이번 조치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개원가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협이나 전공의협의회도 단위별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