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26일 외자사 약가인하 압력說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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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6일 외자사 약가인하 압력說 진상조사


[ 2002년 07월 18일 13시 56분 ]

이태복 장관이 퇴임사에서 밝힌 외자사 압력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보험약가 인하와 관련, 제약사 로비의혹 진상조사 및 증인심문 서면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는 26일 오전 10시 이태복, 김원길 전장관과 김정수 제약협회장, 심한섭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신영수 심평원장, 이경호 차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진상조사를 벌인다.

이번 진상조사의 쟁점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토머스 하버드 주한미국대사와 필립 R 애그레스 미 상무보 부차관보 대행 등이 편지나 공문 등을 통해 참조가격제 시행을 유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미 정부의 제안으로 국내외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working group이 우리 정부의 약가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기준 마련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규명해야 할 숙제다.

보건복지위 김홍신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2000년 7월 이후 정부와 미 정부, 상공회의소, 외국계 제약사간 송수신 자료 일체와 보험약가 산정기준과 관련한 working group 회의록 일체를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성호 장관은 "참조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영향을 받았다기 보다는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의약계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며 이 전장관의 압력설을 강력 부인했다.

또한 복지부는 working group에 대해서도 보험약가 산정을 위해 국내외 제약사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가동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경호 전 차관이 지난해 11월경 통상마찰을 이유로 참조가격제 시행을 유보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정부가 working group 실무협의를 최근까지 3차례 연 것으로 확인돼 외자사 압력에 의해 약가정책이 유보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영수 원장이 약값 적정성 여부와 관련,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비와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놔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진상조사 결과 국내외 제약사의 압력에 의해 참조가격제와 약가재평가 등이 좌절됐을 뿐만 아니라 이 전장관 퇴진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미국 등 강대국의 국정간섭 논란과 함께 정부의 굴욕적 대처방식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