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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참조가격제등 철회 6차례 압력"


[ 2002년 07월 18일 12시 04분 ]

미국 정부가 지난해 5월 이후 우리나라 약가제도와 관련, 모두 6차례에 걸쳐 정부에 강력한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8일 정책질의 자료를 통해 "이태복 전 장관 부임후인 올해 3월11일 토머스 하버드 주한미국대사가 장관을 방문, 약가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기준 논의를 위해 국내외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위킹그룹 구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실제 이 그룹은 최근까지 1~2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미국측에 의한 약가 인하 압력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김의원은 또 "이 전 장관이 지난 4월10일 전임 김원길 장관 시절 백지화된 참조가격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미국은 제도 실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자국 제약업계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전장관이 이를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고 폭로했다.

또 "6월11일에는 존 헌트먼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 전장관을 직접 방문해서 약가 결정 절차에 외국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밖에 지난해 5월27일 필립 R 애그레스 미 상무보 부차관보 대행이 복지부 방문의사를 밝히는 공문에서 "참조가격제가 미국 제약업계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6월12일 비버와 와이젤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한미 통상정례 점검회의서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며 "기준약가를 결정할 때 미국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이후 7월2일 미 상무부 도널드 L 에번스 장관이 김 전장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변경문제는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야기될 수도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을 토대로 미국은 참조가격제 등 자국 업계에 불리한 약가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따라 퇴임사에서 외자사 압력설을 제기한 이 전장관의 발언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의원은 "의약품 참조가격제 시행이 중단됨에 따라 이 기간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은 1,66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성훈 복지부 장관은 "참조가격제는 다국적 제약사뿐 아니라 소비자, 의약계 모두 반대하고 국민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장관은 "재정절감액 1,661억원은 건강보험에서는 절감되지만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참조가격제 성공을 위해서는 복약안내를 담당하는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