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인간배아 복제 사실상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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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간배아 복제 사실상 허용 방침


[ 2002년 07월 19일 04시 19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공청회때 발표한 내용과 다르게 체세포 복제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11일 이미 총리실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복지부가 과기부 제출 법안과 유사하게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검토하에 체세포와 핵융합 연구 등 7가지 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아 배아복제 등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지난 15일 복지부가 공청회에서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연구를 금지하겠다고 한 내용과는 다른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공청회때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이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시안과는 많이 다르다"며 "과기부와 복지부 모두 자문기구를 통해 체세포 복제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도 18일 복지부와 유사하게 인간복제를 막고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과기부는 이날 국무총리 직속의 '생명과학윤리 안전위원회'를 신설, 이 자문위원회의 검토하에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 등의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과기부는 인간복제 연구실험을 막기 위해 과기부 장관에게 관계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현장검사 및 시료채취 등을 해야 한다고 정했으며 이를 어긴 연구자는 징역 10년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체세포복제와 종간교잡 연구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며 "윤리적 문제로 금지하기 보다는 좀 더 논의를 거치고 다른 나라의 입법과정을 봐가며 입법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