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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처방전 2매-시민포상제 재검토"
[ 2002년 07월 18일 12시 37분 ]
처방전 발행매수가 현재와 같이 2매로 유지될 전망이다. 또 의약분업 위반 신고자에 대한 시민포상제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성호 신임 복지부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처방전을 1매 발행할 경우 환자들이 처방약에 대해 모른다"면서 "쉽게 한 장으로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의협이 제시한 의사 1매 발행+환자 요구시 1매 추가발행안은 수용 가능성이 낮아졌다.

또 민주당 김명섭 의원과 김성순 의원은 최근 7월 반상회보에 '의약분업 위반 시민포상금 제도 실시' 안내문을 게재된 것과 관련, 의약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제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시민포상금제 시행방안을 반상회보에 싣는 것은 의사와 약사를 도둑으로 만들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행위"라면서 "해당 단체가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자율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도 중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이 제도는 의약사 담합을 방지하고 의약분업 불법행위를 막는데 목적이 있지만 재검토해 불신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정자치부는 7월 반상회보를 통해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신고하신 분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란 제목으로 담합행위나 처방전 없는 조제 및 전문약 판매 등을 적발해 신고하면 10~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홍보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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