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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약값 절감책 강력추진" 주문


[ 2002년 07월 19일 00시 10분 ]

이태복 전장관이 제기한 외자사 압력설 파문과 관련, 미국 등의 통상압력연관성이 불거지면서 참조가격제와 약가재평가 등의 약품비 절감대책을 강력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신임 김성호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태복 전장관이 퇴임사에서 폭로한 국내외 제약사의 로비압력설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은 미국 정부와 외자사들이 참조가격제 시행을 좌절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총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이원형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통상압력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시행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의 방해를 무릅쓰고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시범사업을 하지말고 전면실시하라"며 "언제쯤 시행가능한지 시기를 밝혀라"며 질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약제비 절감대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가 인하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약품명처방의 성분명처방 전환 및 대체조제 허용 등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전면적인 약가정책 재검토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김성호 장관은 "참조가격제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한달 안에 안을 확정해 국회의 동의를 구한 뒤 시민단체와 의약계의 협조를 구하겠다"면서 "약가 개혁의지가 있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답변했다.

또 김 장관은 "현 보험약가는 상당한 인하요인이 있다. 이를 제거해 보험재정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약가재평가와 참조가격제, 최저실거래가제 등의 실시방안을 면밀히 파악해 여러 이해집단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약품비절감대책 추진의사를 재확인했다.

한편 김 장관은 "참조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1,661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지만 환자의 약값 부담이 가중되고 의약계의 반대에 부딪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통상압력에 따른 유보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