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수가소위 불참…환산지수 참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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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수가소위 불참…환산지수 참여 불투명


[ 2002년 07월 19일 04시 07분 ]

처방전 발행매수 논란과 소화기관용약 급여 제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장 선출 잡음 등이 불거지면서 의협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소위와 환산지수연구용역 자문단 1차회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하지만 의협은 환산지수 연구용역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이날 수가소위에 불참했으며 자문단 위원도 추천하지 않았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이날 진단방사선과, 안과, 피부과 등 비인기과에 대한 상대가치조정문제를 장기과제로 연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의료행위전문위에서 이관한 병원내 정신과 특수교육 행위료 인정여부, 신기술의료행위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또 수가소위와 자문단은 환산지수 연구용역과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방법론 중간보고를 들었다.

자문단은 의약계대표 5명과 가입자대표 2명, 공익대표 2명, 공단 1명 등 10명이 참여하기로 했지만 의협 이외 9개단체 위원들만 회의에 참석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싶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결정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의협은 이날 수가소위에서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었지만 처방전 발행매수 논란과 소화기관용약 급여 제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의협은 의사가 전체 의료계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제2대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 등에 전달했지만 투표결과 치협 정재규 회장이 당선되자 적잖은 섭섭함을 드러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를 완전 배제한 상태에서 의료정책을 계속 펴나가려 한다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임 장관의 정책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