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설등 법정기준 위반 정신의료기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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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등 법정기준 위반 정신의료기관 처벌


[ 2003년 03월 10일 10시 07분 ]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이 시설과 인력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포후 6개월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이 인력 및 시설기준을 포함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이 인력과 시설기준을 위반해도 처벌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정신의료기관이 법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정신보건법에 신설하고,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시설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킬 때 관할보건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난 2000년 8월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는 입원환자 60명당 1인, 간호사는 13명당 1인, 전문요원은 100명당 1인을 두되, 정신병원의 현실을 감안해 2002년까지 입원환자 70명당 정신과전문의 1명을 둘 수 있도록 유예한 상태다.

그러나 복지부는 상당수 정신병원들이 구인난 등을 들어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자 처벌규정을 신설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지만 관련단체가 반발하자 이를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