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인간배아복제 허용…이중성 비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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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간배아복제 허용…이중성 비난고조


[ 2002년 07월 21일 13시 10분 ]

복지부가 공청회때 발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안과 다른 법안을 사전에 국무조정실에 제출, 인간배아복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성명서를 발표해 "이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복지부의 시안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믿고 의견을 제시한 공청회 참석자는 물론 국민들 까지도 우롱한 것"이라며 "각 부처의 입장을 모든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막후 담합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다"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청회장에서 복지부 시안이 이미 제출됐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지만 이는 단순히 이번 사건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라며 분노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계속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고 과기부와 복지부간에 눈속임이 있어왔다"며 "정부 부처가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처 이기주의를 통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정부는 생명공학업계와 연구자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이 초래하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법률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부처간의 경쟁으로 법률이 지연되고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네티즌들 간의 의견도 분분하다.

DR.C(아이디)는 "그동안 공청회때의 내용만 듣고 분노했던 사람들은 뭔가"며"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청회에서 밝힌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한 시민은 "정부의 인간배아복제를 사실상 허용한 것에 관해서는 찬성이다"며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소신껏 복지부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실대학생은 "무조건 법으로 체세포복제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었다"며 "공청회때 복지부가 인간배아복제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다른 종교계나 학계의 반발 때문이었을 것이다"고 옹호입장을 폈다.

ID가 KJI도 "소외받고 있는 난치성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권리를 종교계와 학계는 생각해야 한다"며 "얼마나 반발이 심했으면 정부가 몰래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겠느냐"고 피치못할 복지부의 사정을 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