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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보험재정 파탄 정책입안자 청문회" 촉구


[ 2002년 07월 25일 09시 23분 ]

의협은 25일 다국적 제약사 압력설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 "정부는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준비없이 의약분업을 강행해 국민에게 부담과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한 정책입안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약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약가결정 시스템을 확립하라"며 "정부 약가정책은 진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성명은 "의협은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오리지널약 처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며 "의사들의 오리지널 약처방이 증가하는 것은 준비없이 밀어부친 의약분업이 초래한 필연적인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명은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약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국내 제약회사들이 오리지널 약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한 제약 산업기반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세한 국내 제약업계 현실과 미흡한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의약분업을 이대로 시행하면 국내 제약업계는 고사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분업 시행 이전에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라고 성명은 역설했다.

성명은 그런 측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인프라 구축없이 강행되는 의약분업은 제약산업의 고사를 초래할 것이므로 기반이 성숙될 때까지 의약분업을 전면 재보류하라"고 촉구했다.

또 "어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보다 주변 인프라 구축 여부에 더 많이 좌우되는 법"이라며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