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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안정 약품비절감 최대 역점"


[ 2002년 07월 24일 15시 13분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험재정 조기안정을 위해 최저실거래가제 등 약품비 절감방안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약사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제약사와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422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거래실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요양기관들은 상한금액 이하로 약을 구입하면서도 상한가로 거래한 것처럼 신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회사들은 도매상에 3%에서 최고 85%까지 할인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었지만 도매상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상한가로 약을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가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참조가격제와 최거실거래가제, 약가재평가 등의 약품비 절감방안을 수립·시행해 보험재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품비 절감대책으로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환자의 약값 부담 완화 대책을 포함한 시행안을 마련, 8월 국회와 협의한 뒤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실거래가제와 함께 약가재평가 실시 근거가 되는 고시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병원과 전문병원을 활성화하고, 회계기준 적용 및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투명성 강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약간 담합 및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자료실] 복지부 주요현안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