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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정제약사, 약품심사 참여 요구" 논란


[ 2002년 07월 22일 00시 22분 ]

한나라당이 참조가격제 시행 연기와 약값 인하정책이 무산된 것과 관련,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특정 다국적 제약사 약품이 보험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헌츠먼 부대표와 이를 거절한 이태복 전 장관의 지난 6월11일 면담록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 면담록 공개를 통해 이 전 장관의 경질이 특정 다국적 제약사 로비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일지 모른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면담록에 따르면 헌츠먼 부대표는 "한국 릴리사의 정신분열치료제인 자이프렉스와 한국 MSD의 진통소염제 바이옥스를 들며 이들 약품의 심사에 투명성이 부족한 만큼 심평원 심사 과정에 외국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헌츠먼 부대표는 "릴리는 심사기준 변경 회의가 열리는지조차 알지 못해 자이프렉스를 쓰지 않으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이 돌아갈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며 "업체의 참여없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릴리의 자이프렉스와 한국 MSD의 바이옥스는 건강보험료 지급대상 약품중 우선 사용약에서 선택적 사용약으로 분류돼 보험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약값 결정에 업계가 참여하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면담록에서 확인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주 각종 논평과 성명 등을 통해 "이 전 장관의 경질은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을 받은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가로막았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또 이 전 장관의 청와대 보고가 무산된 것도 여기에 근거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번주 국회 상임위 및 26일 진상규명 위원회서는 여야간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