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단체등 반대 '참조가격제' 올 실시 불투명

로그인 | 회원가입


시민단체등 반대 '참조가격제' 올 실시 불투명


[ 2002년 07월 22일 02시 45분 ]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조가격제의 시행 의지를 확실히 하고 한달 안에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연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정치권 및 시민단체가 참조가격제의 시행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제도 운영에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한 의료계 및 제약업계의 반발도 여전하다는 점이 제도 시행에 적잖은 진통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한나라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참조가격제는 단기적 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재정절감 효과는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민의 본인부담금 증가문제, 의약품 접근성의 약화문제, 참조가격제에 포함되지 않은 약의 처방 증가 및 이들 약품 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 등 역효과의 가능성, 참조가격군 범위 설정의 문제, 신약연구개발 조성 등 의약산업 육성의 측면 등을 고려하는 포괄적 검토과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도 "참조가격제는 관련 당사자들이 반대할 뿐 아니라 고가약 처방에 의한 비용부담을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 역시 '로비설'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26일 국회 진상조사에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강도를 수그러뜨리지 않고 있고 의료계도 '처방권 제한'이라는 점을 들어 탐탁하지 않다는 표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환자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의사의 고가약 처방 행태를 변화시킬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가 제도 시행의 큰 관건"이라고 전제하고 "이에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참조가격제를 시범사업 형태로 연내에 실시하더라도 대상 효능군 및 대상 요양기관을 대폭 축소하는 선에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