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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美 압력으로 좌초' 의혹 확산
[ 2002년 07월 22일 13시 36분 ]
미국의 요구로 금년 5월 구성된 복지부내 약가실무회의(Working Group)에 주한 미대사관 및 다국적 제약사 사장들이 참석, 정부의 약가정책을 비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압력설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2일 3차례의 약가실무회의 일지와 참석자 명단 및 주요 논의내용이 담긴 정부 기록을 공개했다.

김의원은 이 자료에서 약가실무회의는 미국 무역대표부 헌츠만 부대표 및 허바드 주한미국 대사 등 미국측 인사들의 요구로 지난 5월1일 구성된 후 같은 달 7일과 17일, 6월20일 세 차례 열렸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는 주한 미 대사관의 줄리에 스니더 상무관과 프랭크 스탠리 일등서기관 등 미국측 인사 3~4명과 다국적제약협회 회장인 마크 존슨 한국릴리 사장 등 등 다국적 제약사 사장단들이 동석했다.

이들은 회의서 "심사평가원의 심사과정중 다국적 제약사 의견이 배제된 채 삭감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우리 정부의 약품급여기준 및 절차 역시 투명하지 못해 외국계 업체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김의원 측은 비록 업저버 자격이지만 주한 미대사관 직원들이 약가실무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은 이 회의를 국내 약가정책에 대한 압력 창구로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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