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週5일 협상 결렬…병원계, 후속대책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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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5일 협상 결렬…병원계, 후속대책 관심 집중


[ 2002년 07월 22일 13시 42분 ]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정부가 입법추진할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2004년 7월 30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할 예정인 반면 병원계는 5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22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날 협상에서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법 부칙과 합의문에 규정할 것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선언적 규정만 포함시킬 것을 주장,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해 2000년 10월 23일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합의'를 통해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감축하기로 합의했지만 노사가 임금보전방안, 연차휴가 가산년수,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등 관련 쟁점에 대해 타결을 보지 못함에 따라 결국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안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경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공익위원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40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2002년 7월 공공부문 금융 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2003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2005년 1월 교육부문 및 50인 이상 사업장, 2007년 1일 전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연차휴가-1년 이상 근로자 18일, 근속년수 3년당 1일씩 추가 및 상한 22일 △탄력적 근로시간-노사간 1년 이내 서면합의 △초과근로시간 상한-현행 주당 12시간 유지 △유급주휴제-무급화 및 기존 임금 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 △유급 생리휴가-무급 및 임금수준 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중소기업, 특히 병원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9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병원은 토요일 외래진료 중단에 따른 국민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고, 평일 진료확대에 따른 외래 응급 진료시설 및 인력확충으로 병원 경영난이 가중된다"면서 "적어도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영계와 노동계는 정부의 주5일근무 시안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